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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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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08.27 선고 2015구합20894 판결
  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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